미실현 이익 과세 논란, 순자산증가설의 치명적인 오류와 해외 실패 사례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미실현 이익 과세(순자산증가설)가 위험한 이유와 해외 실패 사례

작성일: 2026. 06. 25 | 분류: 경제/재테크 이슈

최근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팔아 이익을 확정하기 전이라도, 장부상 평가이익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순자산증가설' 논의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걸까요? 오늘은 미실현 이익 과세안이 가진 치명적인 취약점과 해외 실패 사례를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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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실현 이익 과세(순자산증가설)란?

최근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토론회에서 나온 핵심 주장은 "자산 가치가 올랐다면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이 증가한 것이므로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의 근간인 '열거주의(법에 정해진 소득에만 과세)'를 '순자산증가설(자산이 늘어나면 모두 소득으로 간주)'로 바꾸자는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와 조세 정의를 정면으로 위배할 위험이 큽니다. 투자자들과 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순자산증가설이 가진 치명적인 모순

① 현금 없는 납세자 양산 (유동성 위기)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에 산 아파트나 주식이 장부상 20억 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서류상으로는 10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지만, 이 사람의 지갑에는 단 돈 1원의 현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세금을 내기 위해 멀쩡한 집을 팔아 이사를 가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주객전도 상황이 발생합니다.
• 미실현 이익에 과세했다가 이듬해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 국가가 세금을 즉각 환급해 줄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전무합니다.

② 손실 보전은 모른 척하는 '불공정 거래'

시장에는 상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익이 났을 때 장부상 수치만 보고 세금을 걷어갈 거라면, 반대로 주식이나 부동산이 폭락해 손실이 났을 때는 정부가 돈으로 보전해 줄 것인가?"라고 반문합니다. 기술적인 이월 공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를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비용과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③ 시가 산정의 불명확성과 중복 과세 논란

매일 거래 가격이 공시되는 상장 주식과 달리, 비상장 주식, 토지, 예술품 등은 매 시점 정확한 시가를 평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의적인 가치 평가로 인해 세금 소송이 난무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이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내고 있는데, 미실현 이익에 소득세까지 매긴다면 명백한 이중 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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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사례로 보는 미실현 이익 과세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려는 시도는 해외에서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으며, 대부분 부작용으로 인해 철회되거나 극히 제한적인 형태로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가명	주요 내용 및 시도	결과 및 부작용 (한계점)
미국 (USA)	바이든 행정부의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Billionaire Minimum Income Tax)' 안안 제시 (초고액 자산가의 미실현 자본이득에 과세 시도)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함. 위헌 소송 가능성(미국 헌법상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직접세 제한 위배 소지) 및 자본 유출 우려로 장기 표류 중.
프랑스 (France)	과거 부유세(ISF) 운영을 통해 미실현 자산을 포함한 순자산 총액에 과세	수많은 자산가와 기업가들이 벨기에 등 인근 국가로 국적을 변경하고 자본을 해외로 도피시킴. 결국 세수 증대 효과보다 경제 전반의 손실이 커 2018년 전격 폐지(부동산 부유세로 축소).
네덜란드 (Netherlands)	'Box 3' 제도를 통해 자산의 가상 추정 수익률을 기준으로 매년 과세	2021년 네덜란드 대법원에서 "실제 수익이 아닌 추정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것은 인권 협정(재산권 보장) 위반"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림. 현재 대대적인 제도 수정 직면.

"글로벌 트렌드는 오히려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미실현 이익 과세를 철회하거나 위헌 판결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자본의 효율적 이동을 돕는다는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자본을 해외로 쫓아내는 독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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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자산소득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현되지 않은 장부상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의 기본 원칙인 '담세력(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오판한 것입니다.

미실현 이익 과세가 강행된다면 투자 위축, 자산 매각 동결 억제가 아닌 자산 투매, 그리고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산층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해외의 실패 사례들을 거울삼아, 현행 세법 체계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신중한 접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직 팔지도 않은 아파트와 주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