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증시는 연초 4000대에서 코스피 9000선을 돌파하는 등 역사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시 호황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국내 증시의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이 자산 배분 규칙에 따른 국내 주식 매도(리밸런싱)를 적기에 이행하지 않고 상당 기간 '유예'해 온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권이 급격한 시장 변동 시 리밸런싱을 사후적으로 유예하거나 목표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국민연금법 개정안) 마련에 나서면서, 공적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리스크 관리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자산 운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이번 유예 조치와 법안 추진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1. 목표 비중 초과에도 유예 일관, '자산 배분 원칙'의 실종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초 설정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9%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면서 이 비중은 진작에 목표치를 상회했으나, 국민연금은 리밸런싱을 유예하며 매도 시점을 미루어 왔습니다. 이후 지난 5월 중기 자산배분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의 국내 주식 목표를 20.8%로 상향 조정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습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자산 운용의 핵심이 '포트폴리오 분산과 리스크 관리'에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정 자산군의 비중이 과도하게 커지면 변동성 리스크 역시 동반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 정해진 자산 배분 규칙의 집행을 미루고 사후적으로 목표치를 수정하는 방식은, 장기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적 기금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시장 눈치 보기가 부른 고점 리스크 노출 우려
국민연금과 정부 측은 단기간의 대규모 리밸런싱이 시장에 '매도 폭탄'으로 작용해 증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예의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는 동전의 한 면만 본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허용 한도(SAA·TAA) 상단 조정의 부메랑
현재 국민연금은 허용 한도를 합산해 국내 주식을 최대 28.8%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구조를 넓혀둔 상태입니다. 이는 주가가 고점일 때 차익 실현 기회를 놓치고, 향후 시장 꺾임 장세가 올 경우 기금 전체가 더 큰 손실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열된 증시 환경에서 적기에 자산 재조정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미래의 가입자들에게 더 큰 자산 변동성 위험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공적 기금은 시장을 부양하는 정책 자금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를 담보하는 보수적인 자금이어야 한다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 법적 근거 미비 자인한 꼴… 제도적 깜깜이 운용 비판
정치권에서 발의를 추진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금융시장 급변 시 기금위 심의를 거쳐 자산 매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 시도는 역설적으로 그동안 국민연금의 목표 비중 조정 및 리밸런싱 유예 조치들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기금운용위원회의 자체적인 정성적 판단에만 의존해 왔음을 스스로 방증합니다.
현행법상 기금운용계획은 국회에 연 1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응한다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자산 배분 변경을 실시간으로 통제할 장치가 부족했습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사후적으로 법적 근거를 끼워 맞추려는 식의 입법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향후 정권이나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기금 운용 원칙이 언제든 왜곡될 수 있는 취약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